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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치+] '특별감찰관' 국회 논의 시작…셈법은 제각각

2022-08-23 27 Dailymotion

[정치+] '특별감찰관' 국회 논의 시작…셈법은 제각각<br /><br /><br />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 시킨, 이른바 검수원복을 둘러싸고 국회 법사위에서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여야는 윤 대통령 가족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참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도 충돌했는데요.<br /><br />이 시각 정치권 이슈,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,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조금 전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시 55분쯤에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.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인데. 아마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서 이런 리스크가 가장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됐는데 현실로 된 것 같기는 해요.<br /><br /> 어제 법사위에선, 이른바 검수완박 대 검수원복이 충돌했습니다. 민주당 쪽에선 한동훈 장관이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고, 한 장관은 민주당의 위장 탈당이 꼼수라고 맞받았는데요. 서로 꼼수라고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,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 한동훈 장관은 특히 민주당 처럼회 소속의 법사위원들과도 사사건건 충돌했는데요. 이른바 '채널A 사건'으로 얽혀있는 최강욱 의원과는 '이해충돌' 공방을 벌였습니다. 한 장관은 재판 중인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.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는데요. 김남국 의원이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하자, 한동훈 장관이 그럼 전 정권에서 승진을 했겠냐고 말했습니다. 이 장면은 이원석 후보자의 청문회 예고전과도 다름없었는데요. 수가 기밀 유출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?<br /><br /> 국회가 특별감찰관 논의를 본격 시작했지만, 임명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오늘 우상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 임명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"임명하기 싫은 것 아니냐"며 "민주당 입장에선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다"고 발언했는데요.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국민의힘에선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. 공천관리위가 갖고 있던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. 사실상 윤리위의 기능을 사법기구 수준으로 강화하는 셈인데요. 당장에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선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어떤 셈법이 숨어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번 주 안에는 나오기 어려울 전망입니다. 예상보다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대통령실에선 최근 비서관급 인사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 최근 인사개입과 관련해 대선캠프 출신의 비서관을 감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기강 잡기라는 분석도 나오고, 한 편으론 여의도에서 추천한 라인에 대한 견제 차원이란 해석도 나옵니다.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민주당에선 또 다른 당헌 신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지난주 당무위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최고 당법을 의결했는데요. 박용진 후보는 일부 강성당원의 목소리가 당의 운영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전당대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확대명이 굳어지는 분위기인 만큼 이제 관건은 이재명 후보의 총 득표율과 최종 투표율인데요. 최종 투표율이 과연 40%대를 넘길 수 있을 것이냐, 이 점도 이재명 후보에겐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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